한국에서의 산업잠수는 국제적인 표준(ADCI, IMCA 등)을 상당 부분 준용하지만, 국내 특유의 법규 및 지침에 따라 관리됩니다. 주로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 고시,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발행하는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이 한국 산업잠수의 핵심 매뉴얼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도 잠수선 등에 대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산업잠수 매뉴얼의 주요 내용과 특징입니다.
1. 근거 법규 및 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로, 잠수작업을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하고 관련 안전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으로, 잠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예: 잠수팀 구성, 잠수 기록 보존, 잠수기구 점검 등)
-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고기압 환경에서의 작업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며, 잠수작업의 근로시간 제한(1일 6시간, 1주 34시간 초과 금지) 등을 포함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안전보건기술지침 (KOSHA GUIDE): 특정 산업 분야나 작업에 대한 상세한 안전보건 기술 지침으로, 산업잠수와 관련된 다양한 지침이 있습니다.
-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잠수 작업 전반에 걸친 안전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
- 잠수작업자 보건관리 지침: 잠수 작업자의 건강 관리, 특수 건강진단, 질병자의 취업 제한 등에 대한 지침.
- 잠수용 기압조절실 점검·관리 기술지침: 감압 챔버 등 고압 설비의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지침.
- 잠수용 생명줄 점검·관리 기술지침: 잠수 생명줄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지침.
- 잠수기어업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특히 어업 분야의 표면 공급식 잠수 작업에 대한 안전 지침.
2. 주요 내용
한국 산업잠수 매뉴얼은 주로 위에서 언급된 KOSHA GUIDE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다룹니다.
- 잠수작업자의 건강 관리:
- 특수 건강진단: 잠수 작업자는 1년 주기로 특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특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질병자의 취업 제한: 감압병,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잠수 작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잠수팀 구성 및 역할:
- 최소 인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잠수 기본인원은 3인 이상(감시인 포함)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잠수 감독관: 잠수 작업 지휘/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 대기 잠수작업자: 비상시 투입될 대기 잠수사의 배치.
- 감시인: 잠수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통신하는 역할.
- 잠수 장비 및 설비:
- 점검 및 유지보수: 잠수기, 압력조절기, 기압조절실, 생명줄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기준.
- 비상 장비: 비상 기체통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필수 장비의 비치 및 사용법.
- 통신 시스템: 잠수사와 수면 지원팀 간의 통신 시스템 유지 및 사용 절차.
- 잠수 작업 절차:
- 잠수 계획: 작업 내용, 수심, 시간, 사용 기체, 감압 계획, 비상 계획 등 상세한 잠수 계획 수립.
- 감압 절차: 안전한 감압표 또는 다이빙 컴퓨터 사용, 안전 정지, 표면 감압 등 감압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절차 준수.
- 상승 및 하강 속도: 안전한 상승 속도(일반적으로 분당 9미터 이하) 준수.
- 수중 작업 안전: 수중 환경 특성을 고려한 안전 작업 요령(예: 시야 확보, 유속 고려, 물체 고정 등).
- 비상 조치 및 사고 대응:
- 사고 발생 시 조치: 감압병 등 잠수 질환 발생 시 즉시 재압 챔버로 대피시키는 등 응급처치 및 치료 절차.
- 잠수 기록 보존: 잠수 작업에 대한 모든 정보(잠수자 정보, 잠수 시간, 수심, 작업 내용, 건강 상태, 응급 처치 등)를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 보고 절차: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보고하는 절차.
3. 특징 및 강조점
- 법적 강제성: 한국의 산업잠수 관련 매뉴얼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법규에 근거하므로, 그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ADCI나 IMCA의 ‘권고(Code of Practice)’ 성격보다는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 안전 중심: 모든 지침은 잠수 작업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상세한 기술 지침: KOSHA GUIDE는 특정 장비의 점검 방법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기술적인 대처 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국가기술자격 연계: 한국에서 산업잠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잠수기능사’, ‘잠수산업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이들 자격 시험은 관련 법규 및 KOSHA GUIDE의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산업잠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와 잠수사는 반드시 이들 법규와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최신 버전의 KOSHA GUIDE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