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산업잠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작업이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반으로 하며, 그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인 안전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산업잠수 관련 주요 법령 및 지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 제139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대해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편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 규칙은 산업 잠수 작업의 안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법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잠수작업의 정의: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공기압축기나 호흡용 공기통을 이용하여 하는 작업을 말하며,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을 구분합니다.
- 사업주의 의무:
- 잠수작업 계획서 작성: 잠수작업 전에 작업의 종류, 수심, 시간, 안전 조치 등을 포함한 잠수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잠수기록 작성 및 보존: 잠수 시작 및 종료 일시, 장소, 수중 환경, 잠수 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수중 체류 시간, 감압 관련 사항, 잠수작업자의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한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인원 배치: 잠수작업자 2명당 1명 이상의 감시인을 배치하고, 감시인은 잠수작업자와의 연락, 송기 조절, 비상시 연락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잠수 장비 점검 및 제공: 잠수 작업 전에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교체해야 하며, 특히 특정 조건(18미터 이상 수심, 수면 부상 제한 장소, 감압 정지 필요 작업)의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에는 비상기체통, 비상기체공급밸브 등이 달린 잠수 마스크 또는 헬멧, 통화장치 등의 잠수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공기 공급 설비 관리: 공기압축기, 공기 청정 장치, 압력계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호흡용 공기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 기압조절실 및 응급처치: 잠수병 등 고기압에 의한 건강 장해 발생 시 즉시 기압조절실로 대피시키고 적절한 가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응급 처치 및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감압 및 상승 속도: 잠수 작업자의 안전한 감압 및 적절한 상승 속도를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예: 분당 9미터 이하 상승).
- 잠수작업자의 의무:
- 건강 상태 유지 및 건강 진단: 잠수작업 전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잠수 관련 질병(감압증, 호흡기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작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상태 변화 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 수칙 준수: 사업주의 지시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장비 점검 및 비상 상황 대비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제공된 잠수 장비 및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고시: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잠수 작업의 세부적인 안전 기준을 제시합니다.
- 수심별 잠수 시간 및 감압 기준: 잠수 수심에 따른 1일 최대 잠수 시간과 감압 기준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표면공급식 잠수의 경우 수심 57m(190ft) 초과 금지 원칙 등)
- 장비의 기준: 호흡용 기체의 품질, 잠수 장비의 성능 및 안전 기준 등을 다룹니다.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
법령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하는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이나 잠수작업자 보건관리 지침 등은 현장에서 법규를 적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및 관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 잠수기어업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특히 어업 분야에서의 표면공급식 잠수 작업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법령과 지침들은 산업 잠수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이버의 건강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잠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관계자는 해당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